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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위 오른 공단-심평원 '반목'
[ 2010년 10월 18일 02시 1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의 소모적인 영역다툼 논란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8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서로 협력해야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면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들 두 기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는 흐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경우 심평원 이사회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는 배석만 할뿐 발언권이 없거나 참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심평원이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며 “심평원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은 건보공단 역시 마찬가지다. 공단의 경우 일부 위원회에는 심평원을 참여시켜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단 이사회에는 심평원을 배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이 각자의 사익만 챙기고 영역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양 기관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서로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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