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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산 사람 둔갑" 부당청구 심각
[ 2010년 10월 18일 02시 34분 ]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 올 상반기에만 총 2만 3762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에서 환수된 금액만도 60억 73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 3만 1470곳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2만 3762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청구 건수로는 102만 3202건 중 62만 1221건으로 61%에 달했으며, 환수된 금액도 60억원을 넘어섰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경우가 4480곳에서 42억 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곳에서 1만 5023건, 2억 2821만원이 적발됐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가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곳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다.

최영희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햇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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