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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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3년내 도입"


[ 2010년 10월 18일 03시 23분 ]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최소한 3년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위원(한나라당)의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하고 "결국은 가야하는 방향"이라면서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은 위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계약제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측인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싱황"이라면서 "어떤 형태의 총액계약제든, DRG든 행위별수가제로만 운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일본도 DRG를 적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총액계약제는 가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로 '수가가 적정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정 이사장은 "진료비에 있어 전체 상한을 두자는 것인데 공급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2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연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향적인 의지를 표했다.

그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매년 진료비가 매년 12~13 % 증가하고 있으며 수가는 매년 2.4~5% 인상되고 있음에도 과잉진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 제도에 대한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다만 수가가 원가 보존이 안된다면 수가도 재조정해야 되며 정부, 공급자, 공단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대타협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