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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건보공단, 총체적 협상력 부재"


[ 2010년 10월 18일 21시 4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체적 협상력 부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진행한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해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였다.

"수가협상 의지 있나"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된 당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수가협상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의원은 “수가계약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건보공단의 협상력 부재을 꼬집었다.

지난 2006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모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건정심으로 수가가 넘어가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즉 가입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본 협상에서 타결을 미루는게 아니냐”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건정심에서 수가계약을 맺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오해다. 수가를 계약하는데 있어 건보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항상 애를 쓰고 있다”면서 답변을 하면서도 “다만 올해도 난사(難事)가 될 것 같다”고 말을 흘려 묘한 여운을 남겼다.

"약가협상서도 허점 곳곳"

건보공단의 협상력 부재는 제약사들과와 약가협상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건보공단이 협상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은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8종 11개 약품에서 발견됐으며, 에소메졸(한미약품)의 경우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 가격이 높아진 사례도 있었다.

더군다나 중외제약의 트루패스의 경우에는 공단 협상안이 사전에 제약사에 노출되는 등 협상력 전반에 걸쳐 원칙과 전략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이 “근거없이 공단의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면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대체약도 많은 상황에서 약가를 높이 산정해 줄 이유가 없는데도,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줬다는 것이다.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의 경우에 대해선 주승용 의원이 “건보공단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프레지스타가 지난 2008년 약가 결정시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고도 약가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한 술 더 떠 지난 9월에는 프레지스타의 약가를 41%나 인상시켜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공단이 약가협상에 총체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차라리 약가협상권을 복지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뼈아픈 한 마디를 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가격을 바탕으로 약가협상이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더 신중하고 전문성을 띄었어야 했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윤석용 의원은 의약품 사용량이 늘면 약가를 줄이도록 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 “사용량 증가율이 최대 3223%까지 늘어날 동안 약가인하는 9.4%에 불과했다”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약가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제약사들의 정책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선도하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제약사를 설립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