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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일차의료 활성화案 내라"


[ 2010년 10월 19일 03시 15분 ]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형태가 큰 틀에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을 대한의사협회가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게 된다. 이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주 상임이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사안별로 소위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중 논의의 핵심인 전담의사제와 생활습관병 관리료 등이 각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TF는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분야별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실행소위원회'와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 개선 실행소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다뤄질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 등에 대한 의료계의 구상도 마련한다.

의정은 지난 6차 회의에서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만성질환 관리, 고령화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정책 방향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이 병원과 경쟁하는 현 시스템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기능 재정립이 필수적이라는 방향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의정협의체의 최대 과제인 전담의제가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논의 구조가 필요해졌다.

관건은 의협이 제시한 안을 복지부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느냐로 쏠릴 전망이다. 내부적인 여론을 활성화 방안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논의에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