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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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없던 일?


[ 2010년 10월 19일 08시 15분 ]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고?” “이제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도 되는건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안을 삭제했다’는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일선 의료기관들이 포함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 확대방안을 삭제한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30만원 이상 거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전격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 영수증 의무화 조항이 삭제됐다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실제 기재부 발표 이후 ‘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계획 전격 철회’, ‘전문직 종사자 대상 영수증 과태료 삭제’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 소식을 접한 의사, 특히 개원의들은 크게 동요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해 적잖은 부담감을 갖고 있던 터라 그 파장은 더했다.

의사 커뮤니티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글들이 쇄도했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번 기재부 발표와 의사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기재부가 추진했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확대는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때문에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었던 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재부 발표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이 큰 것 같다”며 “병의원은 올 4월부터 시행된 30만원 이상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기재부 발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도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혼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후 35곳의 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신고 건수는 78건에 달했다.

이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업종에 대한 신고가 28건에 그친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고된 78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5건으로, 액수는 3800만원이었다.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6건에 대해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