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부대조건 전제' 막판 타결…의협,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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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부대조건 전제' 막판 타결…의협, 결렬


[ 2010년 10월 18일 19시 56분 ]

19일 자정, 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들의 2011년 수가협상 공식 마감 시한이었지만 이를 훌쩍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치협, 약사회, 한의협이 자율 타결에 성공했다.

당초 결렬을 선언했던 병협이 막판 협상에서 부대 조건에 접점을 찾아 '자율 타결행' 열차에 올라탔으나 의협은 끝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의협은 일체의 부대 조건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2.5%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약품비 절감이 수반될 경우 등 부대 조건이 전제된다면 3%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단과의 간극은 예상대로 너무나 컸다.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5개 의약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율 타결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치협과 약사회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제외한 '환산지수 공동 연구'에 대한 부대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의협은 최종적으로 공단에 제시했던 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치를 받아든 것으로 확인됐다.

각 단체의 확정된 수가 인상률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의약단체들 표정은 어둡기만하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품비 절감'이라는 변수는 의·병협 등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약사회, 치협, 한의협까지 그 여진이 확대되면서 마지막까지 성토가 줄을 이었다.

수가협상 공식 마감 시한인 18일에도 공단이 약품비 절감 약속과 연동한 패널티와 여러 부대 조건 등을 카드로 제시하며 수치 오픈을 꺼려 빈축을 샀던 것.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마지막 결렬을 선언했던 시점보다는 다소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병협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한다'는 부대 조건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경우 4년 연속 내리 자율 타결에 이르지 못한 부담감 때문인지 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면서도 잠정적 결렬을 시사했다.

이혁 이사는 "시도의사회 회장 회의를 통해 부대 조건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갭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