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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등 '건강보험료 납부' 불성실
[ 2010년 10월 19일 00시 13분 ]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들이 복지포인트·급식비 등 추가 수당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건보료를 적게 납부했다가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4248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3245개(76%) 사업장에서 3만4892명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 34억4200만원을 환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9개월 동안 직원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다.

건보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복지포인트·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월정직책금 등의 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적게 책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 같은 각종 수당도 모두 건보료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조차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점검은 전체 공무원 사업장의 3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실제 미납분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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