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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대형병원, 중증질환 사망률 최대 3배 높아"


[ 2010년 10월 19일 22시 07분 ]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6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 대형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망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심평원이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낮은 병원은 기대사망률 대비 0.5배로 나타났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은 1.5배로,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고려해 66개 대형병원의 사망률을 분류하면 ▲낮은 사망률 병원 16개 ▲평균 사망률 병원 29개 ▲높은 사망률 병원 21개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개별 병원의 사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주 의원은 “지난 3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10월까지 7개월 간 심평원은 평가작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영국과 캐나다 등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연구를 실시해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질타했다.

또한, 주 의원은 “사망률 높은 의사를 평가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좋은 병원’에 대한 정보 외에도 ‘좋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심평원 청구명세서에는 의사 ID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이 청구명세서를 개정해 의사 ID를 추가한다면, 환자들은 어떤 의사가 사망률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