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카바(CAVAR)수술 대리전 심평원 국감

로그인 | 회원가입


카바(CAVAR)수술 대리전 심평원 국감


[ 2010년 10월 19일 21시 4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사진)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카바수술(CARVAR)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 등을 지적받으며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최근 열린 심평원 실무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두고 의원들간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는 심평원 실무위원회와 관련한 강윤구 원장의 일관성 없는 답변이 발단이 됐다.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심평원이 카바수술을 옹호하고 나섰고 최근 실무위원회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은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후 안이 나왔으므로 복지부에 보고하면 추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강 원장의 실무위원회 답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강윤구 원장은 입장을 바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고 밝히고 “양쪽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문제로 최종 의결행위가 있었다고 답변한 적은 없다”며 손숙미 의원에게 했던 답변을 뒤집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오전과 오후의 답변이 왜 다르냐”며 “당장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손 의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강 원장은 “실무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한 의결행위는 없었다”면서 “회의록 작성 및 정리는 보건연 연구간사의 몫으로 아직 심평원은 회의록을 받지 못했다”고 답해 요구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손숙미 의원은 “보건연과 확인한 결과 심평원과 보건연 모두 속기를 했고 회의록은 지난 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심평원의 행정처리 능력을 맹비난했다.

심평원 실무자 확인 결과 심평원은 지난 주 회의결과 요약본을 보건연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회의 속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의원들로부터 회의록을 감추려 한다는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은 행정간사를 맡아 행정 부분만 담당한다고 했는데 심평원은 행정 처리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연이 카바수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심평원은 건대에 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보건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띄워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러니 심평원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 것”이라고 심평원의 행정처리를 꼬집었다.

추가 사망자 사망원인 핵심 쟁점

카바수술을 받은 44명의 미추적자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의 사망 원인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손숙미 의원은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것은 사망률이 5%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기존 수술보다 높은 사망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은 “6명의 사망자들은 최대 38개월을 생존하다 사망했고 이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인정해야 할 사망자는 대동맥박리증 환자 2명, 대동맥판막질환 등 복합질환으로 사망한 1명 등 3명에 불과하다”면서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실무위원회 해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건연이 제출한 자료 중 2007년 서울대병원의 판막치환술 사망자는 없었으나 같은 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연보에는 46명 수술에 2명 사망으로 나와있다”면서 “연구 데이터 오류도 발견하지 못하는 실무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미 법률적으로 연구에 대한 자기검증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실무위원회를 광장하고 있는 심평원은 현 실무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재구성을 복지부와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공방과 질문에도 불구하고 강윤구 심평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의 심평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심평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연구 실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시종일관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