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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계약 불발 매우 아쉬워"


[ 2010년 10월 19일 22시 13분 ]

이례적이었던 만큼 진통은 극심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의약단체도 약품비 절감에 대한 부담감은 끝내 떨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수가 협상 완료 시한이 무색하리만큼 자정을 넘어 이어진 협상은 꼬리의 꼬리를 물었다.

의협-병협-약사회-치협-한의협.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반복됐다. 서로가 바통 타치를 하면서도 각 단체들의 경계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졌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 그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가 협상에서도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와 호흡을 맞춰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전면에 나섰다.

19일 이성수 실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약품비 절감에 대한 합의사항은 예상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드러냈다"면서 "다행히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환산지수 공동 연구를 큰 틀에서 6개 단체와 합의를 이뤄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011년도 6개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 계약에 따르면 병원 64.9원(1.0% 인상), 치과 70.1원(3.5% 인상), 한방 68.8원(3.0% 인상), 약국 67.1원(2.2% 인상), 조산원 100원(7.0% 인상), 보건기관 66.4원(2.5% 인상)으로 조정됐다.

이번 수가 협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각 단체별로 약간의 차별성을 둔 부대조건들이 전제돼 있다는 점이다.

치협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에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적극 협조’키로 하고 최종 수가 협상을 마쳤으며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으며 이번 수가 협상을 자율 타결로 마감했다.

이성수 실장은 "앞으로 큰 기조는 지난해 물꼬를 튼 '부대조건'과 연동한 수가 협상의 유지"라면서 "단 하나의 요인으로 수가 '몇 백원'이 아닌 각 단체에 '알맞는', '필요한' 부대조건 등과 연계한다면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성수 실장은 "그 동안 공급자측의 극심한 반발과 수년 전부터 수면 아래 맴돌기만 했던 환산지수 연구도 이번에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각개전투로 환산지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대조건과 수가 인상률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않은 의사협회와의 자율 타결 실패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단연, 아쉬운 대목이다.

이성수 실장은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전 의약단체와의 자율 타결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고 싶었지만 실패했다"면서 "주어진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으나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의협과 공단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현재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