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2월 전국 확대 DUR 준비 제대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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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국 확대 DUR 준비 제대로 됐나


[ 2010년 10월 19일 22시 24분 ]

올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놓고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사진]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사업 수행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사용금지 의약품이 계속 처방되고 있는데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12월 전국 확대되는데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도 “의료기관에서 DUR 시행을 두고 전산화 작업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약국은 99%, 의원급은 85%인 반면 병원급은 33%에 불과했다”며 “전국 확대 실시가 1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 의약품 외에 비급여 의약품도 반영되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양승조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도 반영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가 의약품 복용하기 전에 의약품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윤구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상당부분 흡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심평원이 과다 지출한 창립 심포지엄 개최, 비품구매 관행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질타를 받았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부잣집은 성대하게 하지만 셋방사는 사람들이 잔치를 호화롭게 하면 정상이 아니다”며 “지난 5월 개최한 창립 10주년 국제심포지엄 행사에 1억7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의 유사 행사에 비해 4배 지출을 한 수치”라며 “낭비성 전시 행사 관련 모니터링 강화, 소비성 행사에서 벗어나 예산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하균 의원은 심평원의 비품 구매가 연말에 57.5%나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 집행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비품 구매로 지출한 예산은 69억원 정도인데, 이 중 57.5%인 4억원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정 의원은 “2006년에는 1년 비품 구매비의 무려 90.5%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다”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12월 지출되는 예산은 대부분 정보통신장비인데, 계약 과정에서 검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대불 지급 기간이 연말에 몰려 있어 그런 것 같다”며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