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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와보니 병원들 심정 이해돼"


[ 2010년 10월 19일 21시 55분 ]

“건강보험 수가협상 체계가 철저히 보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제야 절감했습니다.”

병원계를 대표해 2011년도 수가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사진]이 협상 직후 털어 놓은 소회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을 역임한 후 지난 5월 대한병원협회로 자리를 옮긴 그에게 이번 수가협상은 처녀출전이 아니었다.

지난 2003년 수가협상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입장은 지금과 전혀 상반됐다. 당시 그는 건강보험재정을 쥐락펴락하는 연금보험국장 자격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때문에 철저히 보험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의료계 수가를 바라봤고, 또 그 입장대로 수가를 책정시켜야 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공급자인 병원계 입장에서 수가협상를 바라보게 된 그에게 수가결정 체계는 가혹했다.

이상석 부회장은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가협상 체계가 지나치게 보험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상반된 입장의 간극을 털어놨다.

그는 “현 상황은 칼자루를 공단이 쥐고 병원들은 그 칼끝을 부여잡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한 협상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연금보험국장 출신답게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지적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단 한 차례도 인상으로 결론이 나온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무조건 삭감으로 귀결됐다. 올해 역시 두 자리 수 이상 삭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병원계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상석 부회장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 측에 환산지수 공동연구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고사 당했다.

이 부회장은 “건보재정에 자유롭지 못한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정 절감을 위한 근시안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재정 안정화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전가 시킬게 아니라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