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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퍼주기식' 수가인상, 원칙은 어디에"


[ 2010년 10월 20일 05시 54분 ]

2011년 수가협상 결과가 객관적 근거없이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줌으로써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무원칙한 수가인상 결과를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최종 의결하면서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를 인상키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건정심에서 병·의원 약품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수가계약 시 반영하기로 했음에도 협상과정에서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부대조건에 포함된 약품비 절감 노력과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익이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경실련 측은 꼬집었다.

경실련은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해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한 셈"이라며 "또 다시 원칙을 훼손하고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도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해 "병원의 수가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병원협회가 앞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경영수지자료를 공개하기로 부대 결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병원 간 상이한 특성과 비용구조 등을 고려해 병원급 유형을 좀 더 세분화시켜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