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중앙의료원 행려환자 기피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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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행려환자 기피 파문 확산


[ 2010년 10월 21일 02시 05분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이 서울시내 경찰서 및 소방서에 ‘행려환자 응급진료 의뢰 관련 대책 마련’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빈곤층에게 제한적인 진료를 하라는 내부 비공개 공문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전인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 내 각 부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해 11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시내 소방서 및 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문제 삼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성 상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문에는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 환자 등 경제적 곤란 환자에 대하여…가능한 본인 부담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진료비 미수금 발생 최소화…협조 바랍니다’, ‘행려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학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비급여 발생 내역을 빈도순으로 추출하여…미수금 발생 적게 될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하균 의원은 “의료원은 스스로 제한적인 진료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수금을 우려해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의료원이 서울시내 각 기관에 발송한 ‘행려환자 자제요청’공문은 변명의 여지 없이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라면서 “‘응급환자를 가까운 곳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라는 의료원의 해명은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공공진료 지원 사업 실적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정하균 의원은 “2010년 새로 시작한 공공진료 사업은 단 1건임에도 불구하고 2008~2009년에 실적이 있지만 올 해 실적이 없는 사업이 8개나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사업은 총 20개로 이 중 2010년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사업은 심장병무료수술, 고아원 진료, 어르신 무료진료, 노인복지회관 진료, 노숙자 순회진료 등 8개 사업이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의료원이 말로만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사업을 충실히 하고 저조한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