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환자 73% '선택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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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자 73% '선택진료'


[ 2010년 10월 21일 02시 23분 ]

서울대병원 환자의 73%가 선택진료이며, 최근 3년간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약 1305억원으로 전체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수입의 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실질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해졌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병원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제도의 이름과 다르게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입원과 외래 총 진료건수 대비 선택진료 비율이 72.8%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의 순이었다.

10년간 국립대병원 입원환자의 72%, 외래진료 50%가 선택진료로 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선택할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97%가 선택진료로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입원환자 선택진료 비율의 2.5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우여 의원은 "보건의료의 특성상 소비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의 의사선택 시 의료 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의사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선택진료 의사 자격부여가 의사선택권 보장의 근거로도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급자인 대한병원협회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보완할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했는데 이것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병원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주객전도된 상황에 문제제기 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제공에 힘을 쏟았는데 일선 병원에서는 개선이 미비하다"면서 "특히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