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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초기부터 삐걱"


[ 2010년 10월 21일 03시 22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과 높은 초기 설립비용, 기업유치 난조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무회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초기 사업운영이 어렵고 지자체의 부담 가중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발표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한 994여억 원보다 91여억 원 감축된 903여억 원이 반영됐다.

삭감된 예산 91여억 원은 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가 각각 운영할 핵심 지원시설인 법인 설립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무회의 의결안은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104억 2000여 만원 중 12.5%에 해당하는 13억500여 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각 부처에서는 기능별 소요 인력을 110명으로 책정했으나 수정요구안에 따라 54명의 최소인력으로 대폭 감축 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안은 13여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실제 운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5~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
이다.

이러한 인력도 2곳의 단지로 나눠 배치되면 사실상 2~3명의 인력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대형병원 등 임상시험센터의 유치를 지자체의 업무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설립비용으로 단지 입주를 망설이는 상황. 특히 대구 선서지역은 부지 분양가가 충북보다 5배 이상 들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은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초기 설립과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업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업무 조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