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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가 인상 엉뚱한데 쓰여"
[ 2010년 10월 21일 03시 11분 ]
2009년 근무여건이 열악한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수가를 100%인상 했지만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 병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립대병원 재정 규모는 인상 전 102억2000만원에서 193억8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89.54%인 약 91억60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정부는 수가인상에 따른 수익금을 병원 수익으로 사용치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ㆍ전문의 확보ㆍ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토록 요청했으나 이를 지킨 국립대병원은 절반 정도에 그쳐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액수로는 서울대병원이 38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익률은 경북대병원이 인상전에 비해 13억 7000만원이 증가해 103%로 조사됐다.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3명, 전남대병원 전문의 1명이 늘어났고 충남대병원은 레지던트 1명만이 증가했다.[표 참조]

이에 김 의원은 "흉부외과 위상을 되살리고 열악한 진료환경을 개선하라고 만들었던 수가 인상이 그 취지가 완전 퇴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열악한 흉부외과 수가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병원 내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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