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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백신부족, 제약사 횡포 때문"


[ 2010년 10월 22일 01시 56분 ]

계절인플루엔자인 독감예방 백신이 제때 물량조절이 되지 않아 해마다 보건소에서는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반복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백신 제조사가 조달청 및 도매상에 제출한 공급확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백신 조달구매과정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유행한 신종플루의 재발이 우려되면서, 독감백신 물량을 평소 1200~1300만 도즈(DOSE)에서 1700~1800만 도즈로 전체 공급 계획물량을 늘린 상태인데도 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하다”며 수급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하는 65세 이상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서민에게 무료 공급되는 보건소의 독감백신이 조달청으로부터 수급이 안돼, 보건소마다 백신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

이재선 위원장은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커녕 당연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질병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재선 위원실이 지난 14일 한 지역의 제보를 받고 질병관리본부 백신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전혀 수급에 문제가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발생하는 일이다. 최근의 배추파동과 비슷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위원장은 “질병관리에 대한 이런 태도는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병을 키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달 들어 보건소에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납품업체들이 공급가격이 두 배가량 높은 일반 병의원(도즈당 1만2000원 이상)에만 집중 납품하고, 조달가(7500원 수준)를 통해 공급하는 조달청에는 아예 납품하지 않고 시기를 늦췄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표]

이에 따라 보건소에 의존하는 고 위험 군에 노출돼 있는 노인 등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국내 6개 제조사 가운데 4개 제조사가 조달청에 제출한 공급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정부조달 물량을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높은 도매상, 민간 병의원 또는 보건소 직거래 분으로 판매 또는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급확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조달관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맹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7-8월 달의 조달 입찰시기를 도매상이나 제조사가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4월경으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등 위험회피를 피한 ‘선물거래 방식’의 입찰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마다 발생하는 보건소 백신부족 사태를 막고,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등 향후 적절한 시스템의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