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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출혈 경쟁 막자-병협 협조" 요청
[ 2010년 10월 21일 12시 00분 ]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유찰, 저가낙찰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약업계가 제도적 설계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병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약협회와 병원협회는 앞서 지난 5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입찰에서 단독품목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고, 경합 품목은 극단적 저가낙찰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약협회는 "근본적인 원인이 건강보험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저가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한 축이며, 의료인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재화라는 점에서 보건 의약인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원내 사용 의약품을 극단적 저가로 투찰해 원외사용 의약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약품 공급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제약협회는 "병원협회도 요양기관들이 단독 품목과 경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원내·외 복수의 처방코드 유지, 입찰 과정에서의 추첨 방식 개선 등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출혈경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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