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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대응" 시·도·구의사회 적극 동참


[ 2010년 10월 26일 21시 22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각 시·도·구의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세무검증을 주요 골자로 한 세재개편안에 3개 의사단체가 공동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각 구의사회 차원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응전략을 도출했으며 국회 설득과 홍보 강화를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각 구의사회는 지역구 내 기획재정위 위원 등을 담당하며 설득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 홍보자료도 만들어 배포한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이 세무검증제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의료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당시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 진료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고 있어 세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도 성명을 발표하고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에 과세 기준을 별도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폈다.

일부 의원이 이러한 주장에 호응하며 세제개편안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기획재정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다.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선 기재위원 설득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도·구의사회가 각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주목받는 이익단체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물밑 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