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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예약진료비, 병원 쌈짓돈 전락"


[ 2010년 10월 22일 02시 10분 ]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가 다음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미리 내는 진료예약비가 환불되지 않아 대형병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들이 다음 진료를 위해 미리 받는 진료예약비 중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예약진료비가 18개 상급종합병원에서 9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병원현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약진료비가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 2964만원인 대형병원도 있었지만, 수억원의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의 경우 예약진료비가 11억원에 달하고, 다른 대학병원도 1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모 대형병원은 금년 6월까지 총 176만938건, 117억원의 예약진료비 중 49만482건, 1억9561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은 전체 미환불 예약진료 건 대비 92%, 금액으로는 75%를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욱이 전 의원은 94억원에 달하는 18개 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 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해 볼 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 의원은 “불가피하게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진료예약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병원은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백억원의 예약진료비가 고스란히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환기했다.

문제는 예약진료비 현황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병원들이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내부사정으로 제출한 의사가 없다거나, 자료작성 상 시간소요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 다른 대형병원들과 달리 이들 병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과 같은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없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돈을 내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게 하는 병원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법에 규정됐듯이, 진료와 치료를 위한 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점에서 국민과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환불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