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손숙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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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의약분업 10년, 불·탈법 만연"


[ 2010년 10월 22일 01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숙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2000~2010.6월까지)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각종 의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층약국, 불법 대체조제 등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84건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의심되는 층약국도 올해 6월 현재 1433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조제 적발은 47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불법 대체조제는 임의조제와 비슷한 빈도로 발생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복약지도는 의약분업이 규정한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매년 2000~3000억원이 수가로 지급됨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정책 점검이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가 건당 680원에 달하는 복약지도를 정상적으로 받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 역시 법제화됐음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의약분업에 큰 비용이 소요됨에도 성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은 결국 이러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에서도 기인한다"며 "의약분업 제도의 순기능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활에 깊숙이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참여 동기를 유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