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역별 병상할당·예약진료비&선택진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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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상할당·예약진료비&선택진료 개선


[ 2010년 10월 22일 22시 05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과 예약진료비 개선, 선택진료의사 축소 등 대형병원과 밀접한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도 피력했고 이번 국감에서 핫이슈 중 하나였던 건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해서도 1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도입 의지를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료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지역별 병상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올 하반기 이슈였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진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역별 병상제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검사장비 등의 공급과잉을 거론하며 재정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 눈에 띈 지적 중 하나는 대형병원의 예약진료비 문제.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미리 예약진료비를 받으면 환자 부담이 커진다. 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대형병원이 예약진료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환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예약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많이 거론됐던 선택진료의사 축소 방안은 장관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론화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진 장관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현행 80%의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과 진료과별 비선택의사를 1명 이상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진 장관의 발언 이후 복지부는 지난 20일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선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국감 달군 카바수술…진 장관 "12월에 결론"

그동안 의료계 내부적인 파워게임으로 인식됐던 카바수술은 올해 국감 이슈로 확대됐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선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손숙미 의원도 수술 재검토를 요구했다.

카바수술에 대해 진 장관은 "현재 보고서가 나온 만큼 송명근 교수의 해명을 듣고 있다. 절차를 통해 결과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22일 종합국감에선 "오는 12월 초나 중순까지 건정심에 카바수술 관련 논의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며 "그 시점에서 카바수술 처리방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감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질타하는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7~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해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됐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만성적인 적자를 겪는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지만 수익성을 우선시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만약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