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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들 반란…병원계 수가협상 후유증 심화
[ 2010년 10월 24일 21시 52분 ]
2011년도 수가협상에서 자율계약 성과를 올린 대한병원협회가 예상치 못한 ‘책임 논쟁’에 휘말리며 적잖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

회원병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요 산하 단체들이 잇따라 ‘1% 인상’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병원협회 집행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 논쟁의 신호탄은 대한중소병원협의회에서 쏘아 올렸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수가협상 직후인 지난 19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1% 인상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협의회는 상위단체인 병원협회의 협상력 부재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협의회는 “전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가당치 않은 부대조건을 울면서 받아들였고, 지난 1년 간 모든 것을 감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약상 우월권을 앞세운 공단의 횡포에 병원협회가 결국 굴복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회원병원들의 반감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성상철 회장은 간곡한 내용의 서신을 통해 이해를 구했으나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서울시병원회는 성상철 회장의 서신이 전달된 직후인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올 건강보험수가를 1% 인상키로 한 것에 대해 모든 병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협 집행부를 겨냥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보험자단체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다가 참담한 수가인상 결과를 빚은 병원계 당사자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병원회는 “병원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협상이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단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병원계 대표단체로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아우 격인 산하단체들이 공식적으로 그 결과를 들먹인 것은 유례 없던 일.

더욱이 이들 단체가 지난 회장선거에서 現 성상철 회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중소병원계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중소병원계가 수가협상 결과를 빌미로 대학병원 출신 회장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약제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 부대조건 등 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반발은 다분히 의도적인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정영호 보험위원장, 김상일 보험이사 등 수가협상에 나섰던 병협 대표단이 중소병원 출신들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병원계 단체들이 병협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출신 병원협회 한 임원은 “산하 단체들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표출하면 병협의 입장은 난처할 수 밖에 없다”며 “다분이 이를 염두한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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