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UR 전국 확대 시행은 다가오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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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 시행은 다가오는데 어쩌나


[ 2010년 10월 24일 22시 08분 ]

오는 12월부터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전국 확대를 앞둔 보건복지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행까지 4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단체에 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의약단체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MOU(양해각서) 체결'과 '치료중복주의 의약품 명칭' 등 두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DUR 전국 확대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오는 12월 DUR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의협, 병협 등 의약단체에 MOU 체결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도 'DUR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8월 중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 제의는 예정됐던 의원입법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복지부가 내놓은 복안이다.

하지만 병협, 약사회 등 참석한 상당수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일단 MOU 체결에 회의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회의 등에 참여유보를 선언, 이날 회의에 참석치 않았던 의협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첫 DUR 시범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복지부는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선후가 뒤바뀐 추진방법이 잘못됐다"며 정부 측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MOU는 요양기관 참여, 해킹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던 많은 문제들이 먼저 해결된 후 생각해볼 문제"라며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추진위로서는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는 "고혈압, 당뇨 등 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약이 바뀌게 된다"며 "이는 의원이 환자와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가 끊겨 버리게 돼 결국 환자쏠림 현상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에 대해 소개, DUR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이는 상호 중복 투약시 부작용이 예상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DUR 시범사업의 이달 말 종료 후 11월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추진위 3차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의 DUR 포함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을 중심으로 DUR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법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DUR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12월 9일까지인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