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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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총액계약제"


[ 2010년 10월 25일 03시 20분 ]

국회에서도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진료비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제고와 제도 개혁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고,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논의 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보험료 1만1000원 인상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매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했다.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만1000원씩 더 내서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자는 시민운동에 대해 보고서는 “보장성 수준을 높이는 첩경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인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보험급여율 향상으로 직결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1,000원 추가 납부가 현행 보험료를 37%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장성 강화 논의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가입자와 사용자 및 정부 부담의 비율을 어떤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각 부담 주체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관리에 대한 원론적 수준에 그친 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있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조언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응, 현행 14% 법정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의료비 지출 확대 요인이 보험재정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급여 확대 차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체납으로 사실상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70만 명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보험자 자격 회복과 관련하여서도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