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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최저가 입찰제 도입해야"


[ 2010년 10월 25일 05시 29분 ]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각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임선미·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에 수록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약가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의 이중적 가격 조정으로 효율성과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 약가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의약품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약가결정에서 의약품 이해관계자인 의사와 약사, 소비자, 전문가 등의 참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팀의 설명.

논문에서 제안한 의약품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병원협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다.

기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오던 요양급여의 적정성과 기준 등에 대한 평가 역할에 더해 가격조정 협상과 가격결정에 대한 역할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최저가 입찰제는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동일품목과 동일성분, 동일제재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세부요건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하며, 최저 입찰방식에 따라 급여의약품으로 결정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입찰을 시행한다.

의약품 선택은 사용량 등을 감안해 2∼5개 의약품을 선택하고 결정된 의약품 간의 동일 가격에서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등재와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은 모든 의료기관에 통보해 등재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되,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들 제안의 보안사항으론 원료의약품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최저 입찰로 약가결정 시 원료의약품의 원산지를 감안해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신뢰도가 불충분한 약효동등성제도를 보완하고, K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시설 감시·관리 강화 등도 덧붙였다.

임선미 박사는 "제한점으로는 제약사의 심한 반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약제비 규모보다 제약사가 너무 많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