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령 의료기기업체 7곳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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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의료기기업체 7곳 '허가 취소'


[ 2010년 10월 25일 13시 00분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이른바 유령 의료기기업체 7곳에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2곳과 수입업체 5곳에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0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주)썬텍아시아와 (주)모노메디코리아, 수입업체 ▲(주)허브사이언스 ▲(주)디에치티코리아 ▲상우교역 ▲(주)코메코 ▲(주)휴렉스 등은 제조·수입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물이 없었고, 2008~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이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주)모노메디코리아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 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갱신 심사을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과 시행규칙 등을 위법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7개 업체는 내달(11월) 10일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개최되는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송달하고자 했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에 공고해 송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 처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 됐듯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업체가 폐업할 경우 30일 이내에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령 의료기기들을 조속히 정리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틀을 확고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