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간병인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우려"


[ 2010년 10월 26일 09시 40분 ]

"정부의 간병서비스제도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과 동일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간병인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공청회'[사진]에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의사나 간호사도 병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병인 제도 역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영호 위원장은 특히 "간병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공급자 측으로 전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공급자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의 질을 보장한다는 측면보다는 비용을 감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이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수가와 더불어 병원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과 같이 간병인도 간호사 인력난과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헀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병서비스 제도를 두고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역할이 정립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간호협회 김원일 대외사업국장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기준은 의료법에 규정한 바대로 면허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가 현재에도 횡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국장은 "간호사 수가 법정 인력에도 못 미치는 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서비스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간병인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병인의 성급한 병실 투입 추진은 무자격자의 불법 간호 및 간호보조 행위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법제이사는 "병실 내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는 진료 또는 간호행위로써 의사 또는 간호 인력이 수행해야 함이 원칙임에도 병실에 무자격 간병인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간호조무사를 충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없어 간호 인력 법정 기준도 미충족한 상태에서 무자격 간병인력 병실 투입 추진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병인 지원제도 도입은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늘리고 병원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