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협상 실패후 날카로운 '의협 vs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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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실패후 날카로운 '의협 vs 공단'


[ 2010년 10월 26일 21시 34분 ]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날선 대립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올 수가 협상에서 의사협회만이 유일하게 자율 타결에 실패했고, 의협이 그 책임 소재를 건보공단에 돌리면서 해묵은 갈등의 불씨가 다시금 점화되고 있다.

의협은 특히 26일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율계약에 대한 문제 등으로 올해 만큼은 반드시 수가협상이 자율 타결되기를 기대했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그 동안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여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가협상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일차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점수당 단가 계약보다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약품비 연동 수가협상 등 부대조건들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 돼서야 단 한차례의 수치를 제시했을 뿐 0.1%의 양보도 없이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2000년대 들어 '의과'의 상황은 제도 변화로 많은 시련을 겪었고, 특히 진료비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붕괴 위기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 이상 거대 단일 보험자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 "의협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공단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그만이지만 그로 인해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면서 "건보 재정 역시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협상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약속했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11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물론 모든 공식 협의에 불참하고 일체 대화를 단절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