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의료기관별 중증질환 사망률'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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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별 중증질환 사망률' 공개 논란


[ 2010년 10월 26일 22시 20분 ]

국회 차원에서 대형병원들의 중질질환 사망률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내부회의를 거쳐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해당 의원실에 의견을 전달하고 무분별한 정보제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별 사망률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를 갖추는데 2개월정도 걸린다고 답해온 만큼 늦어도 올해 안으로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 의원실은 "우선 심평원에 자료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만약 심평원이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 국회에서 직접 자료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자료공개를 기정사실화 했다.

앞서 주승용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 "66개 대형병원 중 21개 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실제 영국, 캐나다 등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심평원에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지만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의사 개인의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심평원 청구명세서에는 의사 ID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해 의사 ID를 추가한다면 환자들은 어떤 의사가 사망률이 높은지 판단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자료공개는 주승용 의원실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주 의원 측의 자료요청에 의해 병원별로 집계된 수치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시술별 사망률 차이가 드러나게 될 이 자료는 항생제 처방 등 이제까지 공개된 정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평원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병원별, 의사별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보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할뿐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 시술의 난이도 등 분석 없는 발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시되거나 요청한 자료들에 대한 내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며 "환자 사망률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감안, 조만간 자료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주승용 의원실에 전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없었지만 이 같은 자료 공개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상석 부회장은 "현재 각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중증도 등은 큰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보정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통계 공개를 남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