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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악화 현실…올 1조3000억 적자 예상
[ 2010년 10월 27일 0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4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공단의 2010년 9월말 현재 재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는 지난 6~8월에 이어 9월(당월)에도 188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누적보유액 규모도 1조7739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올해 수가 2.05% 인상,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 사용량 증가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6%(2조7982억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보험료수입 등은 올해 4.9%의 보험료율 인상과 징수율 증가 등 재정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7.2%(1조4429억원) 증가해 보험급여비 증가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공단은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 감소와 보장성 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1조3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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