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기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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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대표 "선택진료제도 부터 폐지해야"


[ 2010년 10월 28일 01시 33분 ]

취학기 자녀를 둔 중년 가장이 암 투병을 하게 되면 해당 가정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의 암 사망 이후 유가족이 계층 하락하는 원인은 대부분 가장의 투병중 부담했던 고액의 치료비와 휴직, 퇴사, 간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부재에 기인한 생계비 부채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중년 가장의 암 사망 이후 사후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중년 가장의 투병중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안 대표는 "선택진료제도가 다른 제도로 대체돼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80.68%로 높아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및 건강보험 급여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중년 가장인 암 환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중년가장의 암 사망후 유가족의 상태 변화와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백혈병 진단부터 사망 시점까지 부담한 의료비는 6~7천만원에서 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집(단독주택)을 팔아서 치료비로 인한 빚을 해결하려 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김창보 연구실장은 "암 사망자의 유가족 문제는 질적 차원에서 극도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어떤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는가는 그 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