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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퇴진" vs "이런식 곤란"


[ 2010년 10월 28일 02시 31분 ]

대한의사협회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9시경 공단을 항의 방문해 공단 관계자에게 정 이사장의 사퇴 권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과 정국면 보험부회장, 이혁 보험이사, 문정림 대변인 등 의협 집행부가 대거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등 수가협상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1일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의협은 이번 방문은 이사장과의 면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권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번 방문은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를 권고하기 위해서이며 우리의 입장은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라며 "공단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조사 등을 추진했다. 환산지수라는 수가협상 본질은 외면하면서 부대조건에만 신경을 썼다"고 퇴진운동 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수가협상 마감시간을 넘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공단의 월권"이라며 "협상에서 환산지수는 들러리가 됐으며 이 점이 바로 공단의 바로 큰 월권으로 나타났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현장 옆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공급자 입장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공단의 월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를 만들어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수가협상이 법적 시한을 넘기고 결렬이 됐다"며 "불성실과 비합리적인 면을 지적하려 한다. 일차적으로 공단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 보험이사도 "협상이 내내 일방적이었다"면서 "공단의 권한이 무엇이라고 보는냐"라며 월권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에서 공단 이사장의 퇴진을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라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의협 집행부는 10분가량 입장 전달을 마치고 바로 의협으로 복귀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는 크게 △수가협상 시한을 넘긴 불법 및 월권 문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부대조건 등 수가협상 본질 훼손 등이다.

공단 "수가협상 문제 없다" 반박

의협의 항의 방문 이후 공단은 4층 기자실에서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단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의협이 주장한 월권이나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주장과 면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결정 중인 상황에서 공단에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성수 실장은 "의협이 수가협상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10여 차례 만난 논의를 진행했으며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의협이 또 거론한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의 재원을 검토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공급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이다.

부대조건에 대해선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수가인상률을 높이면서 먼저 제시한 것이 부대조건이었다"며 의협 측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부대조건을 포함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는 공단의 수가협상 자세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