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공의료 활성화, 공보의 적정 배치가 우선"(보완)
[ 2010년 10월 28일 11시 00분 ]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 문제가 또 한 번 관심을 받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및지원 ▲주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 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육성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취약지구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대목은 자칫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바와 같이 불필요한 공보의 배치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공의료만으로 의료취약지구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료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취약지구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존과 같다면 엉뚱한 곳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의료취약지구로 볼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모호한 틈을 빌어 지정이 이뤄진다면 공보의 인적 자원을 제대로 배분할 수 없어 오히려 공공의료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대공협은 “의료취약지구에 거점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올바른 지정이 뒤따라야 그 의미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