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막 오른 인턴 '유지' 레지던트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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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오른 인턴 '유지' 레지던트 '감축'


[ 2010년 10월 28일 21시 30분 ]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원조정 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한 만큼 의지 또한 결연해 보인다.

28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원칙은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 원칙을 들여다보면 우선 복지부는 인턴 정원은 당분간 유지하되, 레지던트는 감축해 나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에 이 같은 대원칙을 적용시키며 본격적인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정책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병원신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레지던트 정원은 4062명으로, 지난해 4065명에 비해 3명이 줄어든 수치다.

감원율은 0.07%에 그쳤지만 사상 첫 감원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실제 최근 5년 간의 레지던트 정원을 살펴보면 2006년 3668명, 2007년 3874명, 2008년 3909명, 2009년 4039명, 2010년 4065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총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레지던트 정원 감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감축률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계에 전체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흉부외과와 외과의 지원금 활용 여부에 대한 평가도 예고했다.

정윤순 과장은 “전공의 정원을 손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회나 병협과 함께 TFT를 구성, 해결점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진료과목별 레지던트 수급 불균형 사태의 해결책이 정원 감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부와 학계,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인상율 활용 실적을 전공의 정원 책정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원실적이 부진한 병원을 평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세부기준을 만들어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