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료 거부하는 정신질환자 치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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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거부하는 정신질환자 치료 어떻게


[ 2010년 10월 29일 22시 04분 ]

#1.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한 김모씨(25세, 여)는 최근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우울증이 생겼다. 이후 술을 자주 마시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 죽지는 않을 것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망상형 정신분열병 환자인 황모씨(30세, 남)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3개월 전부터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약물을 중단했다. 그 뒤 심한 피해망상으로 이웃과 마찰을 일으키고, 급기야 가족과 병원이 짜고 자신을 감금한다며 고발하겠다고 주장한다.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신경과학 및 뇌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의 장이 열리면서 생명윤리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 정신 영역의 과학화에 따른 의학적 관점의 분석 또한 제기된다.

서울의대 정신과 강웅구 교수는 29일 이화여대 교육관B동 김애마홀에서 열린 신경윤리 학술대회[사진]에서 정신약물학의 윤리 문제를 고찰하면서 앞 사례를 언급했다.

가령 알코올중독 환자가 “술먹는 게 뭐가 문제냐”며 치료에 저항한다거나,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전에도 이러다 나았었다”며 치료를 거부할 때 정신과 의사는 적절한 약물치료로 환자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증세의 심각성이 인정되면 급성기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 투약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정신보건법 37조2항에 의한 외래 치료 명령제를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병적 증상이나 자해타해 경력,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치료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도 이에 해당된다.

강 교수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정신자극제, 항치매제 등 항정신성 약물의 기전 및 용도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약물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되짚었다.

비치료적 향정신성약물인 마약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기호품이 되지만 과잉 사용시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강웅구 교수는 “정신약물로 환각·망상 등 병적인 심리적 체험이나 인지기능,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 상태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개개인의 주체성(identity)은 상실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흔히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증상을 사실로 믿고 치료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라고 믿기도 하는데, 정신현상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토대로 환자를 믿고 윤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