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공행진 병상 증가…과잉여부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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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병상 증가…과잉여부 실태 분석


[ 2010년 11월 01일 03시 07분 ]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병상 공급 과잉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 방안 개발'연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병상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물론 대도시 중심의 병상 편중 심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병상 공급 증가에 따라 의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상 자원의 공급 과잉을 비롯해 지역 불균형 등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다.

건보공단은 "병상 자원에 대한 기초 실태를 파악,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병상 수급 및 지역적 균형 관리 등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병실별, 병상 종류별 병상의 구분,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병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와 개념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또는 종별 등의 병상 수급 실태 분석도 연구에 포함시켰다.

건보공단은 "인구(인구학적 분포 등 포함), 병상 가동률, 관외 진료율, 지역 내 상병 및 의료공급 분포 등 병상 수급 조절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개입시켜 지역별, 종별, 병상 규모별 등의 적정 병상 규모를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상 과잉 현상 및 불균형의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병상 과잉 현상이 발생되는 법 제도 등 구조적 문제점(병상 기준 제반 의료제도와 수가제도, 각종 가산율 제도 등) 등을 파악하고 지역별 등 병상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 등 통해 해소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병상 수급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종별 등의 적정 규모 산출 결과를 수급 관리 규제 등으로 연동시키는 제도적인 기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60조 및 병상 관련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의 연계를 통해 병상 수급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현행 조정 권고 기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상 자원 관리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시 개정의 범위와 내용을 연구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 시 조건 또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