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속도 내는 '복지부' 불쾌감 표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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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복지부' 불쾌감 표하는 '야당'


[ 2010년 11월 01일 22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유관단체 설득에 나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2일) 제도화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연다.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입장을 모두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구상이다. 진수희 장관도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이미 못박은 상태.

이와 관련, 야당 의원실이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동안 복지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거 아닌가. 복지부는 그동안 야당이 반대한 모든 정책을 밀어붙여 관철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인사이동 이후 정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며 "복지부가 유관단체를 따로 만나 설득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냐"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다른 정책은 명분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유관단체를 계속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지켜볼 생각"이라고 거부감을 피력했다.

한편,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라며 중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당 역시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문제 삼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책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