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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능성 희박한 부작용도 설명 의무"


[ 2010년 11월 02일 03시 32분 ]

"수술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환자가 의료행위 전 부작용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면 의사가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기정)는 2일 안과병원에서 난시교정용 렌즈삽입술을 받은 환자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76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환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월 대구 모 안과병원에서 오른쪽 눈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 김(23,여)모씨는 수술 후 사물의 번쩍임, 왜곡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타 병원 검진결과 중심시력 저하를 동반하는 환반원공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김(44)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했으며 의사 김씨는 수술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 어떤 과실도 없다며 동시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도의사는 수술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했다고 했으나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환자에게 나타난 황반원공이라는 부작용 또한 이 사건 수술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서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황반원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전 환자에게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입증된 이상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수술이 부작용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