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수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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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4대보험 징수·통합 준비 철저"


[ 2010년 11월 02일 03시 11분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제도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지사를 방문해 징수통합 정보 시스템 시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통합 고지서 출력과 수납·체납 과정 등을 확인한 진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공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징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그 동안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고객 불편 개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만큼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복지부는 2009년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험 운영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 협의 하에 징수인력 2541명에 대한 인력 재배치 계획도 확정하고 각 공단별로 대상인력 선발을 마무리했다.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보험료 부과기준 ▲보험료 납부 방식 ▲보험가입대상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에게는 납부의 편리성이, 사업주에게는 보험사무처리비용의 절감이, 각 공단에는 인력과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헀다.

그는 “각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징수 업무 인력은 약17%(521명) 감축된다”면서 “3개 공단의 중복 업무 통합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징수사업비를 13%(연 123억)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