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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책임 공단 국민감사 청구"


[ 2010년 11월 02일 03시 40분 ]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월권행위대책위원회(위원장 나현)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으로 공단의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

대책위는 또 의협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다각적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현 위원장과 정국면 의협 보험부회장, 문정림 의협 대변인, 최종현 의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나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단을 항의 방문했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주장한 공단의 불법·월권행위는 △수가협상 과정에 있었던 불성실한 협상태도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 △계약 논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조건 제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 등이다.

나현 위원장은 "현재 청구조건을 위해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명요건이 완료되면 바로 감사청구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차 대책위를 개최해 수가협상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다각적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나현 위원장은 "공단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거대 단일 보험자인 공단은 직원의 공직선거 출마 등 제대로 통제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의 퇴진을 설득할 방침을 전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일차의로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현 위원장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정부에서 일차의료가 살아야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한다"며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나현 위원장은 "우리는 일차의료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공단은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돼서야 단 한 차례의 2%의 수치를 제시하고 0.1%의 양보도 없었다"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일관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지회견 성명서 낭독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정림 대변인은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서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도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결과물이 부족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결과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차의료기관이 살아야 국민 의료기관 이용도 편해진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번에 의료계 입장을 정부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상황이다. 지금 예상해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결정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활성화와도 연계된다"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원 수가 환산지수 결정이 있을 것이다. 두 사안을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약품비 절감은 의원급이 더 열심히 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라며 "사회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고려해 수가협상에 나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