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전면 인사 개편에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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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면 인사 개편에 의료계 '우려'


[ 2010년 11월 03일 03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장과 과장급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을 교체했으며 지난 2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과장급 공무원을 교체했다. 주목할 점은 보건과 복지 분야를 교차해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직의 활력과 역량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1년 동안 일차의료 활성화 등 핵심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인사가 진행돼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통상 업무파악에 수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계의 핵심 의제들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대 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비롯해 면허재등록, 의료분쟁법 등 시급한 법안을 동력을 갖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들 정책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으로 넘어가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정부에서 일차의료가 살아야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된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핵심 관계자는 "보건과 복지부가 교차로 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들이 당장 원활하게 논의될지 의문"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당장 업무를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의료계의 시급한 의제들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보건과 복지부 담당자를 파격적으로 바꾸는 것이 획기적인 인사였는지 모르겠다"고 재차 정책 연속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급작스런 인사가 발표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