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9년 9월~11월 동안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과 입원일수 등 진료내용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대상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기관에 대해 평가등급을 산출한 결과, 1등급 69기관, 2등급 71기관, 3등급 73기관, 4등급 68기관, 5등급 68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부천기병원, 성모라움의원 등 경기에서 19기관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필병원, 국립서울병원 등 서울 6기관, 대구 5기관 등으로 분포됐다.
2등급 기관은 사랑마을정신과의원, 괴정병원, 큰빛병원, 박종호정신과의원 등 경기에서 13개, 서울 12개, 인천 및 대구 각 7기관 등, 총 71개로 조사됐다.
3등급은 마음사랑병원, 성지병원, 동래병원, 광주인광정신병원 등 경기 17개, 서울 8개, 전남 및 경북 각 6개 등으로 기록됐다.
종별로 보면 1등급은 병원이 52.2%를 차지했고 의원,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등급 기관이 분포했다.
항목별 평가결과,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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