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 자존심 지키나?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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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자존심 지키나? 첫 시험대


[ 2010년 11월 03일 03시 09분 ]

이제 공은 넘어갔다. 2011년도 급여 및 보험료를 결정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하 건정심)가 오늘(3일) 오후 예정돼 있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은 얼마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의원급 수가는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 보다는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한의사협회가 공단과의 1라운드 협상에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2라운드인 건정심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설득에 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한 단체와 미체결한 단체에 대한 보고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에 대한 보고가 올라와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도개선소위원회다. 소위에서는 의원급의 수가와 함께 보장성과 관련된 논의,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방향,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의원급의 수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건정심은 3개의 소위원회로 꾸려져 있는데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공익대표 3인, 가입자대표 3인, 의약계대표 3인으로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일까. 의협은 가입자기구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압박보다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건정심에 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 정국면 부회장은 "올 수가협상에서 의원급만이 유일하게 자율타결에 실패했는데 공단은 시종일관 수용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더라. 다만 건정심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다소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국면 부회장은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저잣거리에서 물건값을 깎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마도 오늘 회의로 마무리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반의 준비를 다해 적정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입장에서 녹록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여전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결의 사항으로 2010년 약품비 절감을 전제로 의원의 2010년도 환산지수를 공단이 제시한 2.7%보다 높은 3.0%로 인상한 바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은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약품비 절감 목표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재정운영위는 "공단과 의협의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2009년 제21차 건정심 의결사항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4일에는 의협을 제외한 병협 등 6개 단체가 건보공단에서 '2011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어서 의원급 수가만이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