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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예상대로 제도개선소위行
[ 2010년 11월 03일 07시 33분 ]
예상대로 2011년도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살림을 결정지을 건정심 제16차 회의가 오늘(3일) 열렸지만 이날 회의는 공급자-보험자-가입자단체 간 격앙된 분위기가 감돌았음에도 그 결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제16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보장성 강화 ▲수가 계약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격한 '파열음'이 예고되고 있는 의원급의 수가 역시 제도개선소위에서 집중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원급 수가의 경우, 공급자 및 가입자측 각각의 주장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무엇보다 의협이 본협상에서 실패한 이후 약품비 절감 여부, 나아가 제도 계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들고 나선 상황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3일 전체회의 이후 건정심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개선소위로 넘겨 진행키로 했다"면서 "입장차에 따라 다소 격앙된 분위기는 연출됐으나 뚜렷하게 확정지은 바는 없었다"고 전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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