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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1.2% 인상도 감지덕지"
[ 2010년 11월 03일 08시 20분 ]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결의 기준에 따라 내년도 의원 수가 인상이 1.2%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품비 절감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의원급 약품비 목표 미달성액이 906억원인 만큼 원칙대로라면 2010년 급여비 대비 1.5% 인하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입자단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이고 있는 행동과 발언은 도가 지나치다"면서 지난 건정심에서의 사회적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이 최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면서 공단과의 협상을 불법, 월권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중해야 할 처사라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주치의 제도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광역시도 신청)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했다.

단체 측은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여 재정을 뒷받침하되,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적으로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어 "각자의 단기적 이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보다 진전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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