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타임오버, 관동의대 패널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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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버, 관동의대 패널티 여부 주목


[ 2010년 11월 03일 21시 45분 ]

주어진 시간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국내 의학교육 역사상 첫 정원감축 위기에 놓인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시점이 만료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예고대로라면 이 시점까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데일리메디가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3일 현재까지 성균관의대와 관동의대 모두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마감기일인 지난달 31일은 부대조건 이행 시점으로, 이 때까지 두 의과대학은 부속병원 문제를 모두 매듭지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이 시점까지 신설의대 부대조건인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한만료에 따라 교과부는 부대조건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이들 대학에 이번 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교과부는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의대설립 부대조건심의위원회에 상정, 두 대학의 부속병원 이행 여부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상황 만으로는 성균관의대는 느긋한 반면 관동의대는 우려감이 높아 보인다.

성균관의대는 이미 지난 6월 교과부로부터 마산삼성병원(현 삼성창원병원)의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 전환을 승인 받은 바 있다.

7월에는 대학으로의 법인 전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대학병원으로 새롭게 출발, 부속병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상태다.

때문에 교과부에 관련 서류만을 제출, 심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부속병원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관동의대가 문제다. 창원 한마음병원과의 부속병원화 협상 결렬 이후 최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만큼 부대조건 이행에 실패했을 것이란 분석이 짙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수도권 지역 내 병원 인수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교과부 역시 관동의대의 모집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종 서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관동의대에 대한 정원감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동의대 고위 관계자는 “부대조건 이행 문제에 관해 언급할게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설의대 부대조건 불이행시 정원의 1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를 넘길 때 마다 20%, 40%, 80% 등의 형태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교과부의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동의대는 당장 2012년도 입시부터 정원 50명의 10%인 5명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내년 중에라도 3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확보할 경우 2013년부터는 모집정지 처분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