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協, 본지 기고 양승조 의원 시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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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본지 기고 양승조 의원 시론 반발


[ 2010년 11월 05일 03시 4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데일리메디 앞으로 보내 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시론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양 의원의 시론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광고한 것들이 헛된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대전협은 양 의원이 전공의들의 수련참관을 인권문제로 거론하면서 근거로 삼은 해외의 환자인권법과 환자권리장전부터 문제시 삼았다.

대전협은 “양의원이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미국환자인권법과 환자권리장전의 내용을 과연 알고서 이 말을 꺼냈는지 의심스럽다”며 “환자권리장전 내용의 숙지 여부는 수년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평가의 핵심항목 중 하나로 의료인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논평을 냈다.

양 의원이 환자를 위하는 일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협은 “윤리적 부분에 대해선 의료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오히려 양 의원이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양 의원의 문제제기가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 수호를 통한 환자의 이익 보호라는 세계의사회 ‘서울선언’ 기본 정신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 역시 이미 수많은 법적·윤리적 장치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법제화시키는 부분 역시 불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양 의원이 시론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인체모형’을 통한 수련에 대해선 불쾌감마저 드러냈다.

대전협은 “수년간의 이뤄지는 전공의 교육을 대체해 줄 ‘인체 모형’이 있다는 내용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면서 “인체 모형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있기를 양 의원에게 요청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내용에 따라 양의원의 ‘인체 모형’는 그간의 오명을 씻음과 동시에 세계 의학사와 의학 교육계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힐난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4일 민주당에 서한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양 의원에게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며 재차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